[뉴스포커스] 문대통령, 법무차관에 이용구 변호사 내정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용구 변호사를 법무부 차관에 내정해 내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절차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총장은 징계위 기일 재지정 신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인데요.
관련 내용, 김성수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고기영 전 차관의 사퇴 이후 하루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새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습니다. 하루 만에 내정이 이뤄진 건 다소 이례적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 법무부 장관이 비검찰 출신으로 임명되면서, 차관은 검찰 출신이 계속 임용됐죠? 이번에 비검찰 출신 차관을 지명한 것, 준비된 거라고 봐야할까요?
문 대통령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지명하면서, 이용구 법무차관 내정자가 징계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지 않도록 조치했는데요. 이같은 조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추 장관은 징계 청구권자로 징계위에 참여할 수 없는데요. 내일 예정대로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누가 위원장을 맡게 되나요?
이용구 신임 법무차관이 "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 법 원칙에 따라서 직무 수행을 할 것을 약속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검찰개혁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라는 의지가 반영된 것 같은데요.
윤총장 측이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요구했으나 법무부는 사생활 때문에 안된다고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의 신경전이 대단한데요. 명단 공개 여부 관련해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윤 총장 측이 징계위 명단을 확인한 뒤 당일 기피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까?
지금까지 상황을 종합해보면, 일단 법무부는 내일 징계위원회를 예정대로 열 가능성이 큽니다. 윤총장 측은 징계위 기일 재지정 신청서를 오늘 법무부에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징계위가 연기될 가능성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윤 총장 측에선 징계위원회를 8일로 연기해 달라는 내용의 기일 재지정 신청서 오늘 제출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받아들여진다면 징계위가 다음 주로 연기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윤 총장과 추 장관, 누가 유리해지는 건가요?
징계위가 내릴 수 있는 처분은 해임과 면직, 정직과 감봉, 그리고 견책입니다.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검찰 내 분위기를 보면, 경징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두 분은 징계 수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윤 총장은 그동안의 움직임을 고려할 때, 이번에 중징계가 내려지면 취소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데요.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 거라 예상하십니까?
징계위가 열리면 바로 결정을 내리게 되나요? 아니면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추가 모임 등 시간이 좀 소요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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